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굴욕 ‘영구 족쇄’ 웨스팅하우스 계약…‘마누가’로 풀어야” > 갤러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굴욕 ‘영구 족쇄’ 웨스팅하우스 계약…‘마누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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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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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명동예술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명치좌(明治座)’라는 영화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어요. 당시 명동성당, 미도파백화점(현 롯데백화점)과 함께 명동의 ‘핫플’이었다고 해요. 리노베이션을 거쳐 새 건물처럼 변모했지만, 당시 흔적이 남아있죠. 출입구 옆 작은 창문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줄 서서 영화표를 사던 매표 창구였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 한복판에는 현관 전면부의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서양 고전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잡아 끈다. 올해 89돌을 맞은 한국 공연예술의 산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다.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백스테이지 투어’를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종종 지나치면서도 막상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공연장의 몸체를 활짝 열어 ‘연극은 멀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다.
지난 27일 투어는 경기 성남시 야탑유스센터의 초등학생·인솔교사 36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체 예약에 성공했다. 안내를 맡은 김수현 하우스매니저는 “요즘 공연장들의 화려한 시설이나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은 없지만 한국에서 여전히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만한 역사를 가진 극장은 없다”며 “평소 일반 관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들을 함께 둘러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동예술극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평 749평의 아담한 규모다. 관람 동선은 1층 로비에서 5층 후원회 라운지를 거쳐, 투어의 백미인 객석과 무대 뒤편의 각종 설비들을 둘러보게 된다. 극장 곳곳에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다. 5층 안쪽에는 명동 거리와 남산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비밀 정원’이 있는데 과거 야외 테이블을 놓고 파스타를 먹던 식당이었다고 한다. 2층 복도에 마감을 드러내놓은 벽돌 벽체는 근대문화유산인 극장의 역사를 전하는 시각적 기록이다.
“객석 1층은 배우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2~3층은 무대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공연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547석 규모의 객석이 자리잡고 있다. 가파른 3층 객석은 ‘다락석’으로 불리는데, 시야 제한이 있어 보통 판매하지 않는다. 국립극단 주요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스카팽> 등 인기 공연 때 1, 2층 객석이 매진되면 개방한다고 한다. 다시 객석 1층으로 돌아나왔는데 무대 너머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 분장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1층 로비의 양 옆에 있다. 배우들은 건물 바깥 맥도날드 쪽 나무문으로도 오간다고 한다.
“함께 쓰는 분장실이 두 개, 주역들을 위한 분장실이 두 개 있어요. 실제 공연 때는 의상과 무대 소품으로 복작복작합니다. 여기서 계단을 한 층 올라가면 무대 뒤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들뜬 탄성이 터져나왔다. 말그대로 무대의 속살, 뼈대라고 할 만한 철제 기둥과 기계 장치, 동선을 표시한 바닥의 테이프들이 시야를 가득채웠다. 무대 위에는 이날 오후 ‘창작희곡 공모 선정작 낭독공연’을 위해 보면대와 의자가 세팅되어 있었다.
설명을 나혜민 무대감독이 이어 받았다. 하우스매니저가 관객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이라면, 무대감독은 무대 뒤에서 공연 진행을 맡는 사람이다. “무대가 네모난 액자처럼 생겼죠. 객석과 분리된 이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하는데 TV나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볼 수 있죠.”
무대 위쪽으로는 조명, 스피커 등을 달 수 있도록 봉으로 된 무대 배튼이 있다. 무대 장소 변화도 여기에 무대 세트를 달아 바꾸는 것이다. 무대 바닥의 앞 부분은 오케스트라 연주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인데 4m를 내려갈 수 있고, 뒷 부분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리프트 장치는 배우들이 뛰어내리거나 무대 장치를 연출하는 식으로 극적 변화를 주는데 사용된다. 바닥 조명, 팔로우 스팟 조명, 공연장 곳곳의 35개 스피커 등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설명에 투어 참여자들이 한껏 집중했다.
“명동예술극장은 개관 당시부터 연극 전용 극장으로 설계되다보니 대사가 가장 잘들리게 잔향시간을 1.1초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시니엄 뒤쪽으로 공연을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숨어있습니다. 무대에선 배우와 극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한 공연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극장을 가깝게 느끼게 하려는 시도는 엉겁결에 K콘텐츠의 인기에 올라타게 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가 ‘소다 팝’을 부르는 배경이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으로 알려지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이날 투어에 참가한 백하린양(12)은 “7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 오래된 극장을 돌아보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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