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맹탕 청문회’ 될라 > 갤러리

협의이혼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낙동강 줄기에서 2005년까지 영업해오던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삼강나루 주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삼강나루 주막은 낙동강과 금천, 내성천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삼강나루를 배경으로 1900년경부터 2005년까지 100년 이상 주막으로 운영됐던 곳이다.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밭 전(田)자 형태로, 주모방과 손님방, 부엌과 마루가 각각 1칸씩 존재한다. 연결동선을 최소화해 접객 기능에 충실하도록 지어졌다.
부엌 위쪽에는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가신을 모신 성주단지가 있어 가신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엌 내부 흙벽에는 외상 표시를 한 작대기 선이 남아있다. 이는 주막의 면모를 보여주는 희소성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주막 주변 제방에는 동제와 관련된 동신목과 남근석이 위치한다. 130여년간 이어져 온 동제의 모습은 <동신계책>에 적혀 있는데, 동제 때 삼강나루를 위한 강신(江神)과 삼강주막을 위한 주막수호신에게 소지(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를 올린 것이 확인되는 등 나루와 주막의 역사를 이해할 자료로 남아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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