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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법무부가 대체 입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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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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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여당이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배임 죄목의 폐지를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여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완화에 무게가 실리던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하자는 기조가 감지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배임죄의 실질적 폐지보다는 대체 입법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선 법률로 의율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완전 폐지가 아니다”라면서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면 일반적인 배상으로 할지, 필요하다면 징벌적으로 갈지 등에 대한 담론적 논의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고, 오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돼 왔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저렴한 비용에 ‘최고의 놀이공간’SNS 입소문 타고 혹서기도 ‘만원’장년층 돌아오게 할 노력 있어야
현재 젊은 팬들에게 야구장은 가성비 좋은 ‘종합 선물세트’로 통한다.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스포츠가 주는 쾌감을 느끼면서 때때로 워터파크, 노래방이 되기도 하는 야구장은 최고의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야구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3~5시간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없다.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SNS에서 화제가 된다. 김재웅 SSG 마케팅 팀장은 “SNS상에서 야구장이 ‘핫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흥행도 선순환 단계에 접어들었다. 티케팅 경쟁도 치열해졌고,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비수기도 없다. 과거 야구 흥행은 4~5월 ‘봄 장사’에 달려 있었다. 7~8월 혹서기는 비수기로 통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넘어선 지난해 7~8월에는 살인적인 열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327만2793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올해도 그 ‘혹서기 흥행’이 이어졌다.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는 물론 이마에 붙이는 냉각패드까지 야구장 패션 아이템이 됐다.
유니폼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구단들은 다양한 유니폼을 출시 중이다. 이번 시즌에만 20종이 넘는 유니폼을 출시한 구단도 여럿이다. SSG 구단 관계자는 “지금 팬들은 유니폼을 단순한 응원복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인식한다. 일상 속에서도 팬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LG 구단 관계자는 “야구 인기와 함께 관련 상품에 대한 인기로 유니폼, 굿즈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서 컬래버레이션 제안이 많이 온다”고 전했다.
굿즈 판매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한 구단의 포토카드 매출은 지난 시즌 동기 대비 거의 2배로 커졌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유니폼을 포함해 굿즈 구매 경험자 비율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에서 80%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관중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821원에서 2만30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1만7000여명의 관중, 80%의 전체 좌석 점유율이라는 경이로운 관중 흥행 레이스를 보여준 KBO리그는 앞으로도 1200만 관중 그 이상에 시선을 둔다. 그러나 쉬운 도전은 아니다. 현재 구장 환경에서 1500만 관중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승우 KBOP 마케팅팀장은 “올해는 지방 인기구단들의 선전과 치열한 순위싸움까지 맞물리면서 기대 이상의 인기를 누렸다. 새 구장이 생길 때까지는 관중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1300만, 1400만명까지 시선을 두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시장의 신호는 긍정적이다. 두산의 경우, 월 2~5회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36.5%에 이른다. 6~10회 직관 팬은 11.3%다. 김재진 두산 마케팅 팀장은 “야구장 이벤트에 대한 팬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매우 만족-만족’ 구간에 80%가 넘는다”고 밝혔다.
유행은 빨리 변한다. 현재 주요 타깃인 젊은층의 ‘니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리그 전체가 함께 주시해야 한다. 새로운 팬들의 유입보다 오히려 ‘온라인화’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장년층 이상 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다. 김재웅 팀장은 “야구가 ‘가성비’ 측면에서 어필한 만큼 당분간 흥행은 이어질 수 있지만, 50대 이상 오랜 팬들이 다시 야구장을 찾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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