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결렬···쟁의 절차 돌입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금호타이어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이 쟁의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측과의 내년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위원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쟁의 여부를 결정한 뒤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간 쟁점은 임금인상과 올해 실적 성과급 배분 등이다. 노조는 “사측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2년 연속 실적을 갱신했으며, 올해도 2분기 누적 매출이 2조원을 넘고 영업이익 3217억원을 달성했다”며 “관세 문제와 함평 신공장 건설 등에 숨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는 노동자 권리와 지역 사회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 광주공장 화재 복구와 추가 관세 부담,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끝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모든 구성원의 고용을 지키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드론 등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일 AP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드론과 전투기를 동원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유럽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2시간으로 예정된 방위 논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폴란드·루마니아 영공에 대한 무인기 침범 사례를 계기로 적대적 드론을 탐지·격추하는 ‘드론 방어망(Drone Wall)’ 구축, 러시아 침공 이후 유럽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1400억유로(약 230조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국가별 견해차로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대치 국면에 있다”고 했고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가 분명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회의장의 긴장감과 정상들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의제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며, 일부 외교관들은 “애초 단기간 내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EU가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마련에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했고, 독일은 드론 방어망 구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재로 묶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동결자산 중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된 1400억유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태의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등은 법적 문제와 대출 상환 문제를 제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절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핵심 의제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EU의 대러 대응 전략은 이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바야흐로 입법 전성시대다. 제16대 국회 때 1651건이었던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제21대 국회에선 2만365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국회의 전문화,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건의가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실질적 입법 과정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이미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참여는 제도화된 권한이 아니므로 현장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 보충적·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따라 권한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헌법 제117조는 공동입법권과 잔여입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원칙을, 지방은 구체적 사항을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자체를 정책 수립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탈리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적 입법권을 부여한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공공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많은 수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법체계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국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보완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 현장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권한 부여 방식도 어렵지 않다. 이미 지역별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존재하므로 발의권을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 절차를 지자체에 개방해 발의 전 단계에서 지방이 법률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신뢰, 자생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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