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한전, 올해만 전기요금 2824억원 못 받았다 > 갤러리

폰테크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못 받은 전기요금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요금은 총 2824억원으로 983건에 달했다. 이는 납부기한을 2개월 넘긴 체납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주택용·산업용·농업용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증가 추세다. 매년 연말 추산한 체납금액은 2021년 1522억원(898건)에서 2022년 1930억원(874건), 2023년 2396억원(939건) 늘었다. 지난해에는 2816억원(1035건)이나 됐다.
2회 이상 체납한 건수도 늘었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연말 기준으로 2021년 34만7000가구, 2022년 36만8000가구, 2023년 41만4000가구, 2024년 46만7000가구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49만가구가 체납했다. 이들 체납 금액은 2021년 885억원, 2022년 1594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8월 기준)는 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건(12억4600만원), 2022년 1건(17억3000만원), 2023년 2건(39억3900만원), 2024년 2건(39억9400만원), 올해 4건(52억9100만원)이 체납됐다. 이 중 최고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이었다.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체납금액은 지침에 따라 회수하고 있고 요금 회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며 “체납 고객에 대한 연체료 부과와 전기사용계약 해지·보증 조치를 해 체납 전기요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CC(폐쇄회로)TV를 정상 가동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능력,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서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에 해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여당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둘(윤석열·이재명 정부) 다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당시 국가 전산망의 이중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회나 당 차원에서 팔로업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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