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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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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0-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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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김은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 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4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A씨의 또 다른 동거녀 C씨의 친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은 약 20분 만에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3년여 동안 원룸에서 동거했고, C씨와는 군산 수송동에서 10년간 함께 살았다. 두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연락하며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등 은폐 행각을 벌였다. 통화가 되지 않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C씨에게 B씨인 척 전화를 받도록 지시했다. C씨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으며, C씨의 친언니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5000만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계좌와 주식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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