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료 대란’ 사라진 명절 응급실·보건소 문 활짝 > 갤러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10월3~9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병의원·약국 총 1만9000여곳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 등 총 70곳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하루 평균 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이 연휴기간 중 문을 연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문을 연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10월6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아울러 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월5일은 25개 자치구 모두 배출이 금지된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자치구별 배출일이 달라 배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 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9일에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월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언론에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내란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보좌한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준장)과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중령은 지난해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을 통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배 중령은 “말도 안 된다,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그는 “의혹이 너무나 사실이 아닌 걸 알아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 이를 반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 언론 검증 자료 등을 찾아서 수십여장 정리해 정성우 처장에게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 바쁘기도 했지만, 혹시나 의심하거나 믿지 못할까봐 제 나름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의 제기한 것이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니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시도될 수도 없고, 성사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국민분열을 일으키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재판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보장받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20분 가까이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수사기관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죄는 증거 인멸 염려도 크고, 도망할 염려도 크다. 수용생활에 어려울 정도의 심신 장애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인들에게 조력받고 있는데도 스스로 신속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안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해 이 기한은 이미 지났다. 다음 재판이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0.5%포인트 인하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시 52만2000원, 1%포인트 인하시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가 가장 컸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줄어 변동 폭이 없었다.
진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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