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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억제하기 위한 대중 견제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에 대한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AI 등의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s) 투자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에서 해당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규칙의 목표가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되는...
참사 2년 만에 닻 올린 특조위참사 당일 재구성 주요 과제로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과성,기관 협업 부재 등도 규명해야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을 담아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경찰·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긴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특조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뒤로도 위원 추천과 임명 과정이 지연되면서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어렵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형사 책임은 ‘재난 원인’ 설명 못 해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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