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 갤러리

대전흥신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내부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원들이 AI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이론이나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내용을 제공해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러닝 강좌 7종과 교재 12종 등의 교육 콘텐츠를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했다.
각 기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2030년까지 공직 내부에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정례화한다. 또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AI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 인재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공직 내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중단됐던 ABC방송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약 일주일 만에 재개된다. 방송 중단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방송사 측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ABC방송의 모회사 디즈니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며칠간 진행자 지미 키멀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이후 23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송을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상황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키멀의) 일부 발언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둔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밥 아이거, 데이나 월든 디즈니 공동대표 등은 프로그램 중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키멀과 만나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말 내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이견을 조율한 양측은 이날 오전 키멀이 복귀 후 첫 방송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를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공동의 노력”이라며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디즈니는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결정은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시나리오 작가 노조를 포함해 총 40만명가량이 가입한 할리우드 노조들은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디즈니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시청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방송 재개가 결정되자 엑스에 “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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