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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이어 EU도 15%…미, 한국 차에만 2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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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9-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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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로 확정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15%를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8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농수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관보는 25일 정식 고시된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지난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계·장비에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근거해 자동차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리셉션을 주최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리셉션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연설 이후 리셉션 현장에서 조우한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정상 배우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가 만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특히 ‘한류 문화 열풍’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김 여사는 이에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다음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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