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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난해 장애인 학대 1449건···가장 많은 가해자는 부모와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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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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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4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는데 거주지에서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총 6031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이었고,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49건이었다. 신고건수, 학대의심사례, 학대 판정 모두 2023년 대비 각각 9.7%, 2.2%,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신고 중 약 73%에 달하는 2236건은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보다 약 2.8배 높았다. 또 장애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12건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피해 당사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종 학대사례로 판정 받은 피해자 중 71.1%(1030건)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및 배우자 등 ‘가족 및 친인척’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웃 및 타인이 37.4%였다. 피해자의 63.5%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6%(270건)에 달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도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자의 거주지(7.4%), 직장(4.8%)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가 뒤를 이었다. 이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를 차지했다. 해당 유형 피해자 중 77.0%(57건)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가장 많이 재학대를 당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는 2023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1만6514회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증가하는 신고건수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 외에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추가하고, 지역기관을 더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추석 인사, 미리 올립니다 (9월 22일)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전국 곳곳의 공원묘지에는 일찌감치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고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초가을 햇볕 아래 가족·친척들이 자리를 깔고 모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인 10일까지 쉴 경우 연휴는 열흘로 늘어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공원묘지를 찾아 미리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의 모습입니다. 국내 뉴스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검 출석이, 국외 뉴스 중에는 총격 사망한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 행사가 1면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 1면 사진을 보며 긴 연휴에 대한 기대로 조금은 들뜨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 유엔총회 다녀오겠습니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났습니다. 출국에 맞춰 영국BBC와 로이터통신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주요한 뉴스인지라 무난한 1면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같은 미국 현지의 주요한 일정 사진들을 주중에 추가로 1면에 쓰게 될 상황을 미리 계산합니다. 대통령 사진을 주구장창 1면에 쓰는 건 부담입니다. ‘쓰고 빠지는’ 리듬을 고려하면서 1면 사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 미 의원단과 한반도 문제 등 논의 (9월 24일)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땄습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지면 마감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의 울림이 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뭉클했습니다. 지난해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 ‘4398’ 배지 단 김건희 “무직입니다” (9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1면 사진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정해진 1면이라 생각한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후보에 있었지만, 연설한 시간과 신문을 받아서 읽는 시차가 너무 벌어져서 맘속에선 배제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1면 사진이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그 사진을 밀어낼 예측하지 못한 사진을 막연히 기대합니다.
■ 한국 정상 첫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9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호랑이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상 첫’이라는 수식어가 1면 사진으로서의 무게를 갖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 중 귀국 전 신문 1면에 실을 수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뉴욕 3박5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날 진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은 4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 배지를 달았다. 김 여사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여사 측은 모두 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선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 (주식계좌를) 관리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다른 여론조사도 많아 굳이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한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5일부터 주 2회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기일을 열고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손을 붙잡고 얘기하자 몇 초간 더 끄덕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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