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동시 추진’…남북 ‘선순환’ 만든다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교류·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세 요소, 선후 없이 상호 추동비핵화 3단계 목표도 재확인“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 트랙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나타난 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논의를 추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담겼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각 요소를) 잘 조율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중단·축소·폐기 3단계 방안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방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며 “두 개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실장은 “북·미 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추진되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
들리는 평양발 뉴스에 남쪽 형제들 두고 노여움이 가득해. 나는 종이접기 천재, 아랫동네 꼬마애 ‘해와’랑 놀면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린 일조차 괜스레 미안하고 마음이 쓰여. 찔벅찔벅 성질 건들지 말고, 다투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구만 그래.
평양에선 넥타이를 목댕기라고 한다덩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굵은 소금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목줄을 끊고 달음질치는 자유로운 순례자와 예술가들을 대변하고자 함이다. 그래도 예쁜 넥타이 진열장을 보면 어울리는 어른 생각이 나기도 해. 저번엔 은퇴식을 가진 한 어른에게 넥타이 아니 평양말로 목댕기 하날 선물해 드렸다. “사모님과 경양식집 데이트하실 때 매세요잉!”
밤엔 바람이 차졌다. 환절기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 콜록콜록 목감기 든 친구도 있더군. 조만간 목댕기 대신에 목도리를 꺼내야겠다. ‘어린 왕자’도 넥타이 대신에 목도리를 나풀거리면서 이 별 저 별을 부지런히 돌아댕긴다지. 요쪽에선 넥타이를 꽉 맸다가 목이 갑갑하고 답답하면 “끕끕하다”라고 한다. “아따 끕끕스러버 뒤지겄네잉” 함시롱 목댕기를 재빠르게 푼다. “오메 진즉 끄를 거슬 그래꼬마잉.” 헤벌쭉 웃음시롱 천하의 자유인 표정을 짓는 당신. 자유인 조르바나 어린 왕자처럼 천진한 미소가 귀여운 친구. 로버트 레드퍼드만 멋진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위해 자유롭게 돼라!” 자유로울 때 노예가 아닌 참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다.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속으로 끙끙 아프지 말아야지. 안 아파야지, 아무렴 안 아프리,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인공인 당신.
조직폭력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조직폭력 사범 B씨에 대한 특정점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0년 경찰에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조직폭력 사범 B씨의 동향 파악 업무를 하다가 B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2021~2023년 B씨나 B씨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시가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받고,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B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수익금이며, 알려준 수사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도 투자수익금을 줬을 뿐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수뢰액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씨로부터 뇌물임을 인식하고도 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청탁을 이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의 수뢰액을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B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 모두 A씨가 B씨에게 피고소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말해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측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연 6% 기준)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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