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환율 1400원 > 갤러리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도 환율 상승과 함께 시작됐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연일 연고점을 높이던 원·달러 환율이 16일 한때 1400원 선까지 올라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데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운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급락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내다팔았고, 그것이 다시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 폭을 키웠다. 당국은 환율 방어와 금융시장 안정에 사력을 다했다. 이례적으로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공동으로 나서 시장에 구두 개입했다. 이날 하루는 그런대로 약발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시장이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만 선물시장에서 1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환율 상승 쪽에 베팅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준금리(연 3.5%)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포인트 낮다는 것이 불안을 키운다. 그렇잖아도 수입 물가가 최근 3개월째 상승세인데 최근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진다. 최선책은 기준금리를 올려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만 지난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동결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회 연속 같은 결정이다. 침체일로를 걷는 경기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최악의 물가, 치솟는 국제유가, 막대한 재정적자, 일본에조차 뒤지는 경제성장률 등 한국 경제는 이미 사면초가에 놓였다. 1400원을 넘어선 환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교롭게도 총선 후 칩거하다시피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 앞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참패에도 경제 정책을 바꾸거나 쇄신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쯤 되면 경제 리스크에 윤 대통령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취업 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전년보다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입장문을 읽었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재개 등의 구체적인 소통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방식을 통해 총선 여당 참패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등 여러 가지 형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국무회의 모두발언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회견이라는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선택적·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는 한사코 회피하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재개 등 다양한 소통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는 않아서 미뤄온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