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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박지원 “조희대 청문회 의결,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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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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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 하고 당대표도 해봤지만 당 지도부와 상임위가 모든 것을 조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에서도 ‘이건 좀 조율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했다”며 “추 위원장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지도부와 조율해서 잘 처리할 것”고 말했다.
4선인 정 대표가 6선인 추 위원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아무리 다선이지만 법사위원장이고,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도 아니다”며 “위계질서가 있는데 정 대표가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추 위원장이) 항명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와 지도부가 조율할 것이고 (조율)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이 의원이 멋있게 말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가장 키 큰 타격왕이 나온다. 주인공은 뉴욕 양키스 ‘홈런왕’ 에런 저지(33·사진)다. 저지는 23일 현재 타율 0.326으로 전체 1위에 올라 있다. 2위인 애슬레틱스 제이컵 윌슨(0.315)과 0.011 차이다. 양키스와 애슬레틱스 모두 6경기씩만 남기고 있다.
저지는 MLB 최고 타자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타율 1위를 해본 적은 없다.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했던 2022년에는 간발의 차로 타격왕을 놓쳤다.
그해 저지는 62홈런 131타점에 타율 0.311을 기록했다.
루이스 아라에스(당시 미네소타)가 타율 0.316으로 저지를 제쳤다.
올해 저지가 시즌 마지막까지 타율 1위를 지킨다면 역사상 가장 키가 큰 타격왕으로 이름을 올린다. 지금까지 기록은 196㎝의 프랭크 토머스, 조 마우어, 존 올러루드 등이다. 교타자 치고 큰 타자들이었지만 저지는 그보다 큰 201㎝다.
덩치 큰 슬러거가 고타율까지 기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파워에 집중하면서 콘택트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타자들이 많다. 저지처럼 키가 크면 스트라이크존도 넓어진다. 제임스 로슨 양키스 타격코치는 “저렇게 큰 선수가 높은 타율과 장타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정말 드물다. 저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홈런 야구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타율은 ‘구식 지표’로 치부되고 있지만, 정작 홈런왕 저지는 누구보다 타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6년 데뷔 시즌, 빅리그의 벽을 느낀 저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84타수 15안타 0.179라는 자신의 그해 성적을 적어놨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저지는 바로 다음해 타율 0.284에 52홈런 114타점으로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에 올랐다.
저지는 올해 타격왕과 함께 3번째 3할 타율에 도전한다. 저지는 ESPN 인터뷰에서 “앨버트 푸홀스, 미겔 카브레라 같은 위대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다. 항상 타율 3할 이상을 때린 선수들이다. 파워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면서 “나 역시 항상 타율 3할 이상 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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