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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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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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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회동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또 “러시아가 최근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통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엄청난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인 E3(영국·프랑스·독일)가 최근 이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탄탄하고 견고하며 포괄적인 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돼 기소되기 전까지 일반 접견을 총 5차례 했는데, 이후엔 2배 넘게 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구속 기소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변호인 접견 21차례, 일반 접견은 12차례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28일까지 12일 동안 변호인 접견 36차례, 일반 접견은 5차례 진행했다. 구속 기소 이후엔 변호인 접견은 절반 정도로 줄고 일반 접견이 2배 넘게 늘었다.
일반 접견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면회를 뜻한다.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이 이뤄진다. 법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 접견과 달리 외부와의 소통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다. 교정당국은 일반 접견인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일일이 심사하지는 않는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2일 동안 하루에 최소 1차례는 일반 접견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 15일 같은 기준 동안 일반 접견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 입맞추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누구와 접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를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으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고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구속 기소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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