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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 반대가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견 조율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쪽으로 중심을 많이 옮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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