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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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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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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에 따른 국정쇄신 의지를 밝힌 뒤 구체적 방향을 두고 부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방향은 포스트 총선 정국의 첫 가늠자로 꼽힌다. 특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지는지가 국정쇄신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틀뒤인 12일 사흘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다. 총선 다음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 메시지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인 국정쇄신 내용을 채우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접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내주 초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이나 입장문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쇄신 의지를 밝히는 안도 거론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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