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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과대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휴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올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자는 총 105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 267명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연도별로 보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019년 112명, 2020년 150 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이다.현역병 입대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배달라이더 A씨는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쇄골이 골절됐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런데 휴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1일 4만1150원(최저휴업급여보장액)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7월부터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산재 휴업급여 기준이 바뀌면서다.그나마도 A씨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 3만7089원이라 최저 보장액으로 맞춘 금여였다. A씨는 생활고로 결국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을 해야 했다.정부의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는 전년 대비 16.8%가 줄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에게 지급된 1일 평균 산재 휴업급여는 지난해 7만4276원이었다가 올해 8월 기준 6만95...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도 신설해 최대 10일까지 주고,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 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300명이다.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실무원 등 행정직과 연구직,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다.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바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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