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북 “싱가포르 합의 운운, 파렴치의 극치” 비핵화 논의 거부 뜻 > 갤러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가 넘는 당원들이 찬성했다. ‘1인1표제’ 도입은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주의 공약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20일 당원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당원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20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권리당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16.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 세 가지 안건의 평균 찬성률은 88.29%에 달했다. 우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대1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86.8%가 찬성, 13.2%가 반대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로 인정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88.5%가 찬성, 11.5%가 반대했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때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에는 89.5%가 찬성, 10.43%가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위에서 개정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전당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결 방법으로 격상시키는 당헌 당규 개정이 추진됐으나 ‘강성 지지층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47.35%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대의원제 무력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보다 당비를 더 내고 각종 당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들의 활동이 있기에 당 전체가 굴러가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조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영남·강원 등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대의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에 집중돼있는 만큼 민주당이 ‘호남 중심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은 대의원의 인센티브를 가중 투표에서 정책 자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결과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당헌·당규 개정 투표가 아닌 의견수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의견수렴 투표였음에도 16.81%이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평균 88.29%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줬다”며 “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164만5000여명 권리당원의 명확한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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