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포토뉴스]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맞아 첫 ‘문신산업박람회’ > 갤러리

웹사이트 마케팅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문신산업박람회에서 화려한 타투 사진을 한 관람객이 둘러보고 있다. 지난 9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도 시술할 수 있게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에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이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해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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