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게임 [포토뉴스] 세븐일레븐, 중량 늘리고 가격 낮춘 ‘한도초과 옛날통닭’ 선보여 > 갤러리

어린이게임 세븐일레븐은 오는 7일 일반 편의점의 한 마리 치킨 상품 평균치와 비교해 중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춘 ‘한도초과 옛날통닭’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모델이 해당 상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에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임의수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의혹으로 제기돼왔다. 경찰이 이를 사실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결국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민원 사주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개월 간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록한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일부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079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들이 많은 국가의 방문객에게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다. 국무부는 정책이 시행된 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으로 이 정책의 적용 대상국에서 면제된다.
국무부는 이 정책에 관해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미비한 심사,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으로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비용이 감소하고,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이들을 줄이도록 각국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침은 이민자 추방·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9월부터는 비자 갱신 신청자들이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5월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접수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후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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