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드라마다시보기 “과거 근로조건도 교섭하라”···삼성물산 단체교섭 소송서 금속노조 ‘최종 승소’ > 갤러리

옛날드라마다시보기 “과거 근로조건도 교섭하라”···삼성물산 단체교섭 소송서 금속노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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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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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드라마다시보기 삼성물산이 과거 에버랜드 사내 전국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항하는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금속노조가 교섭 이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대항 노조가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삼성물산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와 과거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노동자들은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이 노조와 체결하고 금속노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의해 설립됐다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단체교섭을 시작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자, 금속노조는 “2020년 이전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에버랜드노조와 협상한 기간까지 소급해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부분 등 금속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 사안 일부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것만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가 근로조건 기준을 소급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교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에는 삼성물산의 에버랜드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인정한 앞선 판결도 주요 근거가 됐다. 금속노조가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로, 헌법과 노조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고 2022년 5월 확정된 것이다.
삼성물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금속노조의 교섭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다”며 “금속노조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선행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에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버랜드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전은 성심당의 유명세로 ‘빵의 도시’가 됐지만, 성심당 외에도 외지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빵 맛집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대전시가 6일 지역에 숨겨진 빵집 정보와 시민들이 직접 구성한 ‘빵지순례’ 코스를 수록한 책자 ‘빵산책 in 대전’을 발간했다.
‘빵산책 in 대전’에는 시민들이 추천한 동네 빵집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거쳐 엄선한 빵집 105곳의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에 소개된 빵집은 시민들이 추천한 빵집 ‘베스트 5’와 지역에 숨겨진 빵집 100곳으로 구성돼 있다.
‘빵의 도시’로서 대전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로, 지역 빵집의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았다. 선정된 빵집마다 매장 특성과 운영시간, 대표 메뉴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개 자치구별로 빵집 목차를 구성했고, 지도와 큐알(QR) 코드를 통해 위치 정보도 안내한다. 시민들이 구성한 ‘빵 산책 코스’가 함께 수록돼 현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빵지순례 코스를 찾아보는 재미도 더했다.
책자는 9일부터 대전지역 관광안내소와 주요 호텔 등에서 무료 배포되며, ‘대전의 맛’ 홈페이지( 열람할 수 있다.
대전은 최근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 디저트류 유명음식점 부문에서 전국 광역시 1위를 차지하며 빵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에서 성심당 본점이 위치한 대전 중구는 기초지자체 유명음식점 여행자원 추천율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대전은 성심당 본점이 있는 중구 외에도 서구 3위, 유성구 4위, 동구 7위 등 4개구가 전국 상위 5%에 이내에 들었다”며 “성심당이라는 유명 빵집과 이를 테마로 한 관광진흥 전략이 광역시 전체의 관광산업 만족도를 끌어올린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태준엽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대전에는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맛있고 전통있는 빵집이 많다”며 “빵의 도시로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정지원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실장 문성진 △〃 논설고문 김광덕
충북 진천군이 지역 제빵업체와 손잡고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을 기리는 빵을 출시했다.
진천군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빵업체 미잠미과와 이상설빵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빵을 만들자는 진천군의 제안에 미잠미과가 응하면서 이 빵이 탄생했다.
이상설빵은 8월 말까지 미잠미과 매장에서 쌀빵 4개들이 한 상자가 1만원에 한정 판매된다.
상자 윗면에는 삼일 만세운동을 본떠 남녀노소가 함께 태극기와 빵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앞면에는 진천의 대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모습과 서훈 승격 서명운동 참여 QR코드를 새겼다.
개별 빵 포장지에는 진관사 태극기 스티커도 부착돼 있다.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를 먹으로 덧칠해 만든 것이다.
이상설 선생은 진천군 덕산면 산척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1906년 만주 용정에 최초의 근대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민족교육에 앞장서다 1917년 3월 2일 망명지인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48세로 서거했다.
진천군은 현재 건국훈장 대통령장인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대한민국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