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한 특혜’? 따져보니 > 갤러리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100여년 전 서구 상류층은 이국적인 새의 깃털 장식으로 부와 권력을 뽐냈다. 인간의 허영은 조류 남획으로 이어졌고, 결국 미국이 조류 사냥을 금지하면서 패션계의 깃털 사랑도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2025년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사치의 상징’이던 깃털을 런웨이로 소환했다. 이번엔 지속 가능성과 윤리를 덧입혀, 더 화려해진 ‘새로운 깃털’이다.
지난 9월 열린 ‘2026 S/S 뉴욕 패션위크’에서 시작된 깃털 열풍은 런던과 밀라노를 거쳐 파리 무대까지 이어졌다. 샤넬은 깃털 전문 공방 메종 르마리에와 협업해 형형색색의 깃털 퍼 스커트와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발렌시아가는 깃털로 뒤덮인 스커트를 티셔츠와 매치하며 ‘하이엔드의 일상화’를 제안했다. 이탈리아 패션 명가 발렌티노는 칼라 장식을 깃털로, 벨기에 고가 브랜드 앤 드뮐미스터는 머리 액세서리의 깃털로 ‘에지’ 있는 패션을 완성했다. ‘친환경 럭셔리’를 지향하는 스텔라 매카트니와 ‘현대적 럭셔리’를 표방한 미국 브랜드 프라발 구룽도 풍성한 깃털 느낌의 퍼 드레스로 런웨이를 장식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고급 의상 디자이너 앤서니 루비오는 깃털 소재 강아지 패션을 내세우면서 깃털 열풍에 합류했다.
깃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패션 아이템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타조 깃털이 제례용 부채 장식으로 쓰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신상과 왕관에 깃털을 달아 신적 위엄과 왕의 권력을 드러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귀족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자나 부채의 깃털 장식으로 사치를 과시했다. 18세기 마리 앙투아네트는 타조 깃털로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했다. 당시 무도회에서는 여성들의 깃털 장식이 촛불에 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자 머나먼 식민지에서 포획된 희귀 조류의 깃털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박제한 새를 그대로 모자 위에 올린 디자인까지 등장했다. 깃털은 가격 면에서 ‘넘사벽’ 패션 아이템이었다.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 당시 배에 실려 있던 고가 화물 중 하나가 타조 깃털이었다. 깃털 한 박스는 오늘날 가치로 약 230만달러(약 23억원)에 달했다.
화려함 이면에는 참혹한 대가가 있었다. 1900년대 초 폭증한 깃털 수요로 수백만마리의 새가 희생되었고, 일부 종은 멸종위기에 처했다. 무차별 남획에 반발해 미국 사교계 여성 해리엇 헤멘웨이와 미나 홀은 깃털 장식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1905년 조류 보호 단체 ‘오듀본 협회’를 설립해 패션계의 생태 윤리 논의를 촉발했다. 결국 1918년 미국은 ‘이주조류보호법’을 제정해 조류 사냥과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도 1921년 깃털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타조는 예외였다. 타조 깃털은 생모 채취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요 규제에서 제외됐다. 지금도 패션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깃털이다.
다시 돌아온 깃털 열풍은 모피 산업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캘빈 클라인이 처음으로 동물 모피 사용을 중단했고 뒤이어 랄프 로렌, 구찌 등이 ‘모피 프리’를 공식 선언하면서 흐름은 가속화됐다. 현재 버버리, 셀린느, 프라다, 베르사체, 마크 제이콥스 등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동물성 모피 사용을 중단했고, 인조 퍼가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모피 프리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전 세계 모피 생산량은 지난 10여년 사이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패션 디자이너들은 모피의 화려함을 대신할 소재로 깃털을 선택했다. 때로는 진짜 타조 깃털도 보였지만, 깃털 느낌의 다양한 직물 의상이 주를 이뤘다. 아예 친환경 식물성 깃털을 내걸고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 기업도 있다. 스텔라 매카트니는 올해 세계 최초 비건 깃털 ‘피버스(Fevvers)’를 선보였다. 타조 깃털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동물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깃털 열풍은 국내 패션계에서도 이어질까. 최근 수지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 핑크색 깃털 드레스를 입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현진 LF 홍보팀 매니저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과거의 화려한 디자인이 다시 부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조 소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올겨울에는 풍성한 인조 퍼와 깃털 느낌을 더한 코트·패딩 디자인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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