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 대전에 테크허브…세계 4번째 > 갤러리

탐정사무소 대전시는 글로벌 방산기업인 에어버스가 18일 유성구 도룡동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에 테크허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테크허브는 에어버스가 세계 주요 국가에 기술혁신 거점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연구·개발(R&D) 플랫폼이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설립하는 테크허브 입지로 대전을 선택했다.
대전에 설립된 테크허브는 에어버스 글로벌 연구·개발 생태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와 기술혁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지역 대학과 혁신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들이 미래 항공기 기술과 첨단 통신 솔루션 등 에어버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에어버스 측에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 인프라와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며 테크허브 유치에 공을 들였다. 시는 향후 에어버스 테크허브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미래 모빌리티와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차세대 혁신 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날 에어버스와 ‘연구 및 기술혁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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