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실용·단계적 한반도 비핵화 추진···한강과 나일강의 기적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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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23 07:54본문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 일간 ‘알 아흐람’에 기고한 ‘한국과 이집트 : 함께 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밝힌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추진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또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양국이 각각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온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고, 대한민국도 지난 70여년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왔다”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한국과 이집트 수교는 공동 성장을 이룩할 결정적 계기였다”며 “이집트 베니수예프주의 삼성전자 공장과, 샤르키아주의 LG전자 공장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TV, 세탁기, 최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돼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움에 목말라 매일 초등학교까지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기에 교육의 힘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의 교육 협력은 단지 지식의 이전이 아닌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분야 협력과 관련해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한 데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법사위도 그동안 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법사위 고발과 관련해 당·원내지도부와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원내와 앞으로 더 잘 소통하고 상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에서 법사위의 고발을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불만성 반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저희(법사위)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고발)했다는 것보다는, 당에 이미 (강경)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뒷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진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뒷감당 잘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와 소통할 때 법사위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직전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지도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 의원은 고발 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가 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고 질문했고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며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고발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난 17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진행된 시점이 문제라고 재차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같이한다”며 “대통령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에 사전 조율 없이 (고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훈기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건은 방법과 시기의 문제”라며 “법사위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 이후 의원실 명의 페이스북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의사”라며 “다른 해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발언이 원내지도부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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