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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억3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이 단체는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취소 및 채택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는 “문명고 교장은 1종의 좌파 한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하겠다며 역사 왜곡 한국사교과서 문제를 좌우 대결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하지만 친일독재를 미화한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은 좌우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인권과 반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전교조 경북지부 등은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저자로 참여하는 등 집필과 내용 오류 및 왜곡 등 심각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고,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당초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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