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공수처, 수원지검 ‘연어·술파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수사3부 배당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에게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 전 부지사 처벌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켰고, 김 전 회장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에서 지난 19일 밤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한 협소 구간을 지나는 동안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배가 섬에 올라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경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항해사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 관련기사 2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운항 중인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 선박의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라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족도를 불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렸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 지점을 놓쳐 항로를 이탈한 지 3분 후 배가 섬 위로 올라가 멈춰섰다.
해경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 구간은 협수로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데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자동 조종 상태로 휴대전화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조타수 B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사고 당시 조타실 비운 선장도 입건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자동조타를 해선 안 되는데 일등 항해사나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8년 전 퀸제누비아2호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입사했고, 그 전 5년 동안 외항 컨테이너선에서 일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내항 선원으로 들어와 일했고, 경력은 18년이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도 조사 중이다. 그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있지 않았다. 해경은 선박이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A씨 등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여객선이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이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해역 관할인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후에야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운항사가 동원한 예인선 4척이 선미에 줄을 묶고 당겨 좌초 상황에서 벗어났고,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44분쯤 목포시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선장은 출항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단 한차례도 조타실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타수의 태만과 선장의 부재가 함께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19일 제주에서 출항한 직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섬과 암초가 가까운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배 운항을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A씨가 그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워 지휘가 끊겼고, 이 점이 사고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앞서 22일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0대)가 구속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인멸 및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는 사고 지점에서 약 1600ｍ 앞에서 미리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해경이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좁은 수로 구간에서도 자동운항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다. B씨는 좌초 직전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족도를 보고 C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라면 3분가량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이어서 해경은 그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고 경고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출항했다. 배는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 3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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