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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야 6당 “지역 관통하는 송전망 계획 전면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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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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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과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6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 6당은 최근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정부에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한국이 승소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과 관련해 20일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 현재 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만큼 당정을 겨냥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한국의 승소 소식을 긴급 브리핑한 김 총리와 정 장관은 이틀 뒤인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전 대표의 취소 소송 신청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 원조 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 위탁을 받은 소송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승소 발표 이후 국익 차원의 정부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취소 소송 신청 당시 이를 비판한 민주당 태도를 환기하며 대여 공세를 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 정도였다.
이후 김 총리와 정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칭찬에 나선 데에는 불필요한 정쟁화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총리와 정 장관이 각각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다”,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며 “국민은 이 승리를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 공직사회가 국익을 지킨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시절 한 전 대표가 이길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도 취소 소송을 신청해 승소 물꼬를 튼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극단적 보수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만큼 한 전 대표와의 공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도 “(내년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간만 봐서 간동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역대급 대이동이 벌어졌다. 29일 열린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이태양(이상 한화), 임기영(KIA) 등 굵직한 선수들이 지명됐다.
안치홍이 충격의 1라운드 1순위 주인공이 됐다. 안치홍은 2023시즌을 마치고 두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뒤 한화와 4+2년 총액 72억원에 계약했다. 이적 첫해인 2024시즌 128경기 타율 0.300 13홈런 66타점 등으로 기대에 부응했으나 올해는 부진했다. 2군을 오가며 재정비를 했지만 결국 66경기 타율 0.172 2홈런 18타점으로 마감했고 포스트시즌 엔트리에도 오르지 못했다.
2차 드래프트는 구단별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선수, 군 보류선수, 육성군 보류선수가 지명 대상이 된다. 한화는 76억 FA 선수를, 계약 기간이 2+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보호선수 35명에서 제외했다.
안치홍을 선택한 키움은 “정교함과 장타력을 겸비해 타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다. 팀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화는 투수 이태양도 내놨다. 이태양은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KIA의 선택을 받았다.
2010년 한화에 입단한 이태양은 2020년 6월 SK(현 SSG)로 트레이드됐다가 2023시즌을 앞두고 FA가 돼 4년 25억원 계약을 맺고 한화로 돌아왔다. 계약 3년 차였던 올해 부진한 이태양 역시 가을야구를 함께하지 못했고 전력 외로 분류됐다. 이태양을 지명한 KIA는 “선발, 중간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영입 대상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전천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IA는 투수 임기영을 전력 외 선수로 분류했다. 임기영은 3라운드에서 삼성이 데려갔다.
임기영도 올 시즌 전 3년 총액 15억원에 KIA와 FA 계약해 잔류했다. 그러나 올 시즌 10경기 등판에 그쳤다. 불펜 보강이 필요했던 삼성은 그를 선택했다.
NC 마무리였던 이용찬도 나왔다. 2라운드 전체 6순위로 친정팀 두산의 지명을 받았다. 이용찬 역시 올 시즌을 앞두고 2+1년 최대 10억원에 NC와 FA 계약해 잔류했지만 선발로 준비했던 시즌을 실패하고 12경기 평균자책 10.57에 그쳤다.
2차 드래프트는 원래 1군 전력 아닌 선수들이 타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됐다.
역대 2차 드래프트에서 FA 계약기간이 남은 채로 지명된 선수는 2015년 이진영·차일목, 2019년 정근우·이보근, 2023년 최주환·오선진이 있다. 올해는 무려 4명이 FA 계약기간 중 지명됐다.
각 구단은 3라운드까지 지명 기회를 받았고 2025시즌 성적 하위 3개 구단(키움, 두산, KIA)은 최대 2명 추가 지명권을 받았다. 총 17명이 지명됐다. 키움이 안치홍, 외야수 추재현(두산), 투수 배동현(한화), 투수 박진형(롯데)까지 가장 많은 4명을 데려갔다. 롯데는 3명, 두산, KT, KIA, 삼성, SSG는 2명씩 뽑았다. 한화는 가장 많은 4명을 보내고 한 명도 뽑지 않았다. LG와 NC도 지명하지 않았다.
지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 4라운드 이하 1억원의 양도금을 줘야 하고 지명 선수를 2026시즌 또는 2027시즌 의무적으로 1군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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