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지도부와 상의 없이 검사장 고발…여당 법사위원들 ‘마이웨이’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 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18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를 두고 식당 주인 부부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제공했는데,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라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했으나 A씨가 카드 결제를 고집하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다. 60대 남편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동 평화에 중재국 역할을 해온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 일간 ‘알 아흐람’에 기고한 ‘한국과 이집트: 함께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밝힌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추진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고, 대한민국도 지난 70여년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집트 베니수예프주의 삼성전자 공장과 샤르키아주의 LG전자 공장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TV, 세탁기, 최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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