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염물질 검출된 용산 어린이정원, 즉각 폐쇄하고 제대로 정화해야”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을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11시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등은 ‘윤석열표 오염공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용산 시민걸음’ 행사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했다.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출발해 용산 어린이정원, 전쟁기념관 앞까지 걷는 행사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해 연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겨가는 것도 좋지만, 업무 공간만 옮기고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답습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미군 반환 부지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안을 보면,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항목에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 예산 약 200억이 배정됐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1년도 환경공단과 미군의 위해성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며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위해성 저감 조치’, ‘시민 의견 수렴’ 운운할 게 아니라, 먼저 폐쇄한 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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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956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4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04명으로 13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0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49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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