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코앞, 그래도 트럼프는 “민주당 대표 안 만나” > 갤러리

이혼상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의회에서 처리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나온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소수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어떠한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과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주간 셧다운이 발생해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예산과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 방송과 외국 원조 자금 복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단과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쳤다”며 “그는 정부의 업무 중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이 많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6일 오후 8시15분쯤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다.
행안부는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집결된 장소다.
화재로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부는 중요도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각종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관·법정동·도로명 등의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등도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화재로 경상자 1명도 발생했다.
행안부는 “윤호중 장관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이 24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세 번째 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이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3분기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한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9 자주포 17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들의 임무수행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사격 훈련 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국민 안전조치를 취했다.
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NLL 포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이후 군은 지난해 6·9·11월과 지난 2·6월 등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해당 훈련을 해왔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NLL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은 또다시 엇나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 사격 훈련이 정례화됨에 따라 NLL 일대 남북 긴장도는 낮아지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훈련을 명분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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