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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튜디오임대 대구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될까···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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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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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튜디오임대 대구시는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공원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현행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이에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심의 주체를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에는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앞으로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대구시는 평가한다.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약 118만㎡)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안을 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구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노리는 부산과 인천, 광주 등의 사례도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일 “생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 94가구, 상가 71동, 농작물 8908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무안 망운에는 시간당 141.5㎜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거공간에는 재난지원금 3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 영업장에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읍면동에서 발급받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해 현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