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기후행동’ 노년에도 유효하다 > 갤러리

어느새 환갑 나이가 되었다. 때마침 모교 동창회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은지 물었다.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대신 주어진 인생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환경운동엔 은퇴란 게 없으니 노년기에 걸맞은 환경운동가로 ‘진화’하고 싶다.
지난 4월9일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400여명으로 구성된 ‘기후 보호를 위한 여성 노년층 클럽’은 환호했다. 이 단체는 2016년부터 스위스 국내에서 정부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굽히지 않고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위스 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이 단체에 8만유로(약 1억원)의 배상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시오프라 오리어리 재판관은 판결에서 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았으며 탄소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며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다면 미래세대가 더 심각한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체결국인 46개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스위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염에 가장 취약한 여성 노인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유럽 전역에서 폭염으로 6만1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79세 이상 노인이었고, 여성 사망자가 남성 사망자보다 63%나 많았다.
이보다 먼저 2020년 3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한 몬태나주가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 독려하며 기후변화를 가속화해 주헌법에 명시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미국에서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 관련 헌법 소송이 본안까지 회부된 건 처음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2023년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 손해로 인정했다.
모두 텃밭으로 가자
폐배터리 재활용 보다 쉽게
나무가 성장을 멈추는 까닭
우리나라에도 ‘60+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다. 1947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60대 이상 정년퇴임 교수와 시인·주부·기자 등 직업도 사는 곳도 제각각인 ‘실버 세대’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유럽·미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소리를 내는 ‘그레이 그린’의 한국형이다. 이 단체의 윤정숙 공동대표는 노년은 수동적이지 않다. 무기력하지도 퇴행적이지도 않다. 모든 세대와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기후위기같이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곳은 정부여야 한다. 그러나 에델만이 발표한 기관별 신뢰도에서 정부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비주류였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있다. 푸짐하게 상다리를 지켜주는 할머니로 늙고 싶다.
지난해 손실 발생 구간인 ‘녹인’(knock-in)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은 6조6000억원 규모로, 이중 대부분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를 제외한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여 파생결합증권(ELS·DLS) 전체 상환액은 급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녹인형 ELS 발행액은 12조5000억원이었고, 녹인에 진입한 ELS는 6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92.6%인 6조1000억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상품이었고, 99.6%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한다.
지난해 파생결합증권(ELS·DLS) 상환액은 전년보다 61.3%(31조9000억원) 늘어 83조9000억원에 달했다. 발행액은 전년보다 6.3%(4조7000억원) 증가한 78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ELS 상환액은 6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4조1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2022년 지수 약세로 조기상환되지 않았던 ELS의 만기가 도래하고, 지난해 지수 강세로 조기상환된 ELS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LS 발행액은 6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ELS 발행액에서 지수형 ELS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2.4%포인트 줄고 종목형 ELS 비중은 3.5%포인트 늘었다. H지수 ELS의 투자수요 감소로 쿠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종목형 ELS 발행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기초자산별 발행 규모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로스톡스 25조5000억원, 코스피200 18조3000억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닛케이225 11조2000억원, 홍콩H지수 5조4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1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4000억원) 감소했고, 상환액은 19조6000억원으로 66.1%(7조8000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주요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 도달을 감안해 ELS 발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순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전북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과 통(通)하는 순찰 지원 앱(APP)’을 개발해 현장 시연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순찰 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 등급 데이터와 주민의 순찰 요청 접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 경로를 생성한다. 우선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해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최근 발생한 여성 등 치안 약자 대상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야간·심야 시간대 범죄 취약지 순찰 강화’를 위한 업무 지휘를 발령했다. 이어 지역 치안 환경의 이해도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형규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순찰지원 앱은 주민들의 치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방범 순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도민 일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 자치경찰위는 2021년 출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등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