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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수년 전 폐업한 충북 단양의 채석장이 생태습지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단양군은 단성면 북하리·상방리 일원에 12만㎡ 규모의 친환경 청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지방하천 죽령천이 흐르는 단성면 북하리와 상방리 일원이다. 이곳에는 폐업한 채석장이 수년 차 방치돼왔다. 여기에 채석장에서 흘러나오는 석회 물질이 죽령천과 남한강까지 유입해 수질 오염 우려도 있었다.단양군은 이곳에 수질 정화 식물과 경관 작물 등을 심는 생태습지와 경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한강수계기금과 지방비 등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7년 완공이 목표다.단양군은 생태습지와 경관공원을 준공하면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등과 연계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변의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해 새로운 관광자원도 개발하기로 했다.단양군 관계자는 “단성면에 친환경 청정공원을 조성해 지역...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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