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 보름 만에 중지했다. 중국의 대일본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했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됐으나 중국이 2주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해 수입을 중지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관 부문은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만약 어떠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되면 즉시 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정상화된다”며 이는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서는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시험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0%였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 대만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러시아, 한국 정도만 남게 됐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즈강 식약서장은 이번 조치가 일본 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마침 행정 절차가 이때 진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서는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품목 및 후쿠시마현 야생동물 고기나 버섯류 등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대만 측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후원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대만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지한 가운데 라이칭더 정권은 대조적으로 수입 시 장애를 없애 일본에 대한 우호 자세를 과시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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