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총선 현수막 재활용 한다더니, 재활용 공장엔 왜 안 오나” > 갤러리

16일 오후 친환경 섬유 패널 제작업체 세진플러스의 충북 진천군 상신리 공장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널따란 부지에 들어선 300평 규모의 건물에는 성인 남성 키의 두 배 정도 되는 커다란 타면기만 놓여있었다. 기계는 멈춰있었다. 이 회사 대표 박준영씨(59)는 현수막을 잘게 부숴 솜으로 만드는 이 기계를 ‘솜 타는 기계’라고 부르곤 했다.
아무리 그래도 선거가 끝났는데…. 한 곳도 연락 안 올 줄은 몰랐어요. 솜 타는 기계 돌린 지는 한 달이 넘었고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박씨가 타면기 입구에 남아 있는 현수막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공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공원 벤치 용도로 만들어진 의자와 작고 동그란 테이블 여러 개가 구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모두 폐현수막을 분해한 뒤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든 물건이다. 박씨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폐현수막을 섬유 널빤지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5년 전부터 상용화에 나섰다.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는 자부심이 크지만 마음 한켠엔 씁쓸함도 있다고 했다. 정작 원료로 쓸 폐현수막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박씨는 그 많은 현수막이 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어김없이 선거 현수막이 버려지며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재활용업체는 ‘오지 않는 현수막’을 기다리며 한산한 모습이다. 정당에서 거리마다 내걸었던 현수막 대부분이 소각장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557t, 2022년 대선에서는 1110t, 2020년 총선에서는 1739t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재활용률은 20%대에 그쳤다. 자원 순환의 중간 단계인 ‘수거→분류→이송’ 과정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홍보와 독려에만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박씨는 순환의 중간고리가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사용한 현수막으로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집을 짓는다면 6평짜리 기준 130채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이 다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수막을 사용한 정당은 의지가 없으니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고, 지자체 쓰레기 집하장에 모인 현수막은 관행대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간다면서 그렇다고 이송비·분류비를 감당하며 우리가 직접 현수막을 가져오면 제품 단가가 무한정 올라간다고 말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했다. 경기지역에서 업사이클링 회사를 운영하는 김선애씨는 선거 이후 정당이나 지자체로부터 현수막 재활용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선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지난 8일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공문을 받고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중인데 아직 신청한 곳은 없다면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재활용 업체와 네트워킹이 안 된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번 ‘관성적인 대책’만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환경부나 행안부가 처음부터 재활용 업체와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재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자발적·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결국은 정책 기획과 홍보의 실패인 셈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애초 현수막을 줄이는 게 최선이지만 재활용이라도 하려면 먼저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선거 현수막의 경우 게시자인 각 정당에 수거와 재활용 책임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지자체 및 재활용 기업과 간담회를 가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라며 재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듣고 현수막의 순환이용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인허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수사관을 보내 부산시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부산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 업무상업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22년 1단계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동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당선인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의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가정폭력 외에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두 당선인은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