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업무 수행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순직군경’ 인정 > 갤러리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직종이 아니라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를 중심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한다.‘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 등 김장비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현안 설명회에서 올겨울 저소득층 김장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배추값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예비비 사용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인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무 가격 또한 평년보다 고가로 거래돼 많은 시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시가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위해 김장용 배추나 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서울시의 잔여 예산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배추, ...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을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2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했다.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이날 시위에서 두산그룹 지배구조 재추진이 주주들 의사에 반하는 불공정한 분할·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두산그룹이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반려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21일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분할해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을 만든 후,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두산 측은 이번 재편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 방안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은 1 대 0.043으로, 기존 합병비율 1 대 0.031에서 상향 조정됐다.두산그룹은 당초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하면서 두산밥캣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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