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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정보를 통해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위치추적기 등 장비 없이도 위치파악이 가능해 실종 어린이나 치매 노인 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20일 ‘티머니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실종 어린이 및 치매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안심위치 조회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시내 어린이·치매환자 실종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지역 실종자 관련 재난문자 발송건수는 2021년 66건에서 지난해 654건으로 2년새 10배 가량 늘었다. 넓은 도심에서 실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실종자가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GPS 등의 장비를 지니고 있지않는한 주변 CCTV 탐문이나 시민들의 제보 등에 의존해야 한다.새로 도입되는 안심위치 조회 서비스는 탑승자의 교통카드로 결재된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해준다. 보호자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탑승...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파자원 공급을 위해 6G 주파수와 위성망 100개 확보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 관련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과기정통부는 현재 전파 사용이 공중·수중·지하 등에서 원활하지 않고 금속 통과가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전송을 넘어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함께 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체계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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