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보는곳 [올앳부동산] 위스테이, 뉴스테이 ‘8년’ 넘어 장기임대를 꿈꾼다 > 갤러리

애니보는곳 [올앳부동산] 위스테이, 뉴스테이 ‘8년’ 넘어 장기임대를 꿈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8-13 17:51

본문

애니보는곳 보통 아파트 상가에 한 개쯤은 있을 법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다. 대신 아파트 상가엔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이 있다.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도 예사롭지 않다. 도서관부터 카페, 공유주방, 놀이방, 공방, 스튜디오까지 다채롭다.
지난 7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위스테이 지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다. 돌아보면 외관은 평범하다. 539세대 6개동 규모로 조성된 단지는 겉보기엔 요즘 짓는 분양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눈여겨 보면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온다. 약 2000㎡ 규모로 법정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나가는 건 입주민이 직접 결성한 각종 위원회와 동아리다.
이곳은 위스테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와 고양시 지축 등 국내 단 두 곳뿐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접목한 모델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가 주도한 일반 뉴스테이와 달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공동체 활동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집중한 형태다.
그러나 위스테이나 뉴스테이 모두 입주 이후 ‘8년’이 지나면 임대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8년 이후 주택 시세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할 것이라는 소리다.
이날 만난 위스테이 지축의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이 아닌, ‘20년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값 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위스테이 지축을 통해 돌아봤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뉴스테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에서 토지를 지원받고, 주택도시기금과 건설사 등의 민간 투자로 구성된 임대리츠로 건설비를 조달해 지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이름이 바뀌고 입주 조건들이 달라졌지만, 큰 틀에선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올해부터 속속 만료되기 시작하면서다. 올해 하반기 분양 전환을 둘러싼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나온다. 임대리츠의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들은 임대 종료 이후 주택을 시세만큼 비싸게 분양하고 싶어 하고, 입주민들은 싼 가격에 분양 받아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길 원하는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뉴스테이 도입 당시 사업을 청산할 때 어떻게 할지 세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뉴스테이 모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얹은 위스테이 역시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존폐의 기로가 된다. 그러나 위스테이 입주민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비싸게 혹은 값 싸게 집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다.
차이는 위스테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라는 점이다. 현재 위스테이지축을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지분 35%는 사회적협동조합이, 65%는 HUG가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하더라도 시세차익을 조합원 개인이 챙길 수는 없는 구조다.
즉, 위스테이 입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임대리츠를 보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저렴한 주거를 누리고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반 뉴스테이처럼 ‘갈등’의 소지가 작다. 무엇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구현한 저렴한 주거와 공동체 생활이 어우러진 ‘현상 유지’다.
전승욱 위스테이지축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살아보니 8년은 너무 짧다”면서 “우리가 직접 꾸린 공동체를 이대로 포기할 순 없기에 조합이 국토부 등과 협의해 20년 장기임대 주택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국 이사는 위스테이 지축 입주를 결정한 2019년 당시, 마포 아파트 매수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여유 자금에 대출을 더하면 아파트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결국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집값 스트레스’에 매달리는 대신 이웃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가치를 두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위스테이 지축의 임대료는 인근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전용면적 84㎡ 기준 보증금을 2억5630만원 낼 경우 월 7만4000원이다. 인근 아파트 동일 면적의 월세 호가는 보증금 2억원에 월 150만원선이다. 어림잡아 1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입주자가 참여해 공급 비용을 낮춘 영향이 컸다.
저렴한 주거 비용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이 위스테이의 최대 강점으로 꼽는 것은 무엇보다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활동이다. 김소연 이사는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 모두 살아봤지만 이곳처럼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부터 놀이터, 카페, 놀이방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마주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스테이 지축에는 현재 24개의 공식 동아리가 결성돼 5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비공식 동아리를 포함하면 50개가 넘는다고 한다. 봉제에 관심 있는 ‘해피쏘잉’ 모임은 공방에서, 요가를 즐기는 ‘굿모닝요가’ 동아리는 GX룸에서 모인다. 1인 가구로 구성된 동아리 ‘비빌언덕’은 공유주방에 모여 교류하고 서로의 끼니를 챙긴다.
공동체활성화위원회부터 육아돌봄·마을살림·도서관위원회 등 조합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들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구성부터 문제 해결까지 도맡아 해낸다. 육아돌봄위원회는 공동육아 사업인 ‘놀러온’을 꾸려 매일 운영되는 돌봄 센터를 운영한다. 돌봄 주체는 물론 입주민들이다.
위스테이 지축을 보면 저렴하고도 질 좋은 주거 서비스의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간 지원에만 치중해온 지금까지의 공공임대 공급 모델과 달리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은 지난달 18일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소형 버스가 터널벽을 친 뒤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버스는 축구클럽 버스로, 초등학생 18명과 운전자 1명 등 1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는 터널 진입 후 400여ｍ를 지난 뒤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터널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의 노면 일부는 이날 내린 비로 젖어있던 상태였다. 다만 빗길에 의한 사고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강릉 방향 2개 터널 중 사고가 난 터널은 통제된 상태다.
1989년 4월25일. 미국 뉴욕 소재 호레이스 만 학교에 다니던 18세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은 영어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을 찾는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장실로 내려갔다.
수화기 건너 그의 매니저는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이 건강 문제로 이틀 뒤 런던 공연을 취소했으니 ‘대타’로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샤함은 “할게요”라고 답한 뒤 다음날 런던으로 날아갔다. ‘펄만의 연주를 기대했던 관객들이 야유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LA타임스는 “스타가 탄생했다”고 썼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샤함(54)은 13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은 제 삶의 경로를 바꾼 우연한 기회, 선물과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교실에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길을 걸었겠지만,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이 결국에는 비슷한 목적지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샤함은 오는 2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세계적인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음악 페스티벌 ‘힉엣눙크!’ 프로그램 중 하나다. 8회째인 올해 ‘힉엣눙크!’에는 10개 프로그램에 38명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점은 샤함의 아내이자 음악적 동반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델 앤서니(55)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협연은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는 1부에서 비발디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라 폴리아’ 변주곡,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 1043’, 2부에서 이스라엘 작곡가 아브너 도만(50)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연주한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 1043’은 2악장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도드라지는 곡이다. 도만의 ‘슬퍼할 때와 춤출 때’는 지난 4월 부부가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아시아 초연이다.
앤서니는 도만의 작품에 대해 “바흐의 작품을 아름답게 보완하는 매우 흥미로운 곡”이라면서 “이 작품의 매력은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구조를 차용하고 강력한 서사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샤함은 “낭만주의 음악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시대의 음악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흥미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로크 시대, 특히 바흐는 영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현대 작품들은 새로운 소리와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각 시대는 음악과 삶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샤함과 앤서니처럼 부부가 꾸준히 같은 무대에 서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인생의 동반자와 무대를 함께할 때 느껴지는 깊은 교감이 있습니다.”(샤함) “무대에 오를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동시에 연주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하죠.”(앤서니)
두 사람 모두 세종솔로이스츠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샤함은 세종솔로이스츠 창립자인 강효 교수(줄리어드 음악원)의 제자다. 세종솔로이스츠와 공연과 음반 작업을 함께 해왔다. 앤서니는 세종솔로이스츠 창단 이후 12년간 리더를 맡았다.
부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 명의 아이를 키웠다. 앤서니는 “가족과 아이들이 최우선이고 우리는 아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샤함은 “음악과 가족의 삶을 분리하기보다 음악을 가족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0개 기업이 지구에 입힌 폭염 피해 규모가 16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까지 피해액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한국의 10대 배출 기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화한 결과, 이들 기업이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 41억2000만t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1196억달러(한화 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해 각 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이 논문은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 손실에 대해 온실가스 누적 기여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책임을 묻는, 믿을만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기후 손실을 만들어냈다. 포스코가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9억6800만t으로, 이에 따른 기후 손실액은 281억3000만달러(39조61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5개 한전 산하 발전사가 이 기간 배출한 총 온실가스양은 25억t으로, 손실기여액은 728억8193만달러(101조2038억원)였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 2011~2023년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국내 10대 배출기업의 누적 손실기여액은 약 5189억달러(720조4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그 규모는 2047억달러(284조205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손실액이 약 3147억달러(436조9294억원)에 달해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 분석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해 홍수·가뭄·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탄소 배출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국가·기업별 누적배출량이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을 따지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가해 국가 혹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