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당선인 인터뷰]여당 비례대표 최수진 “‘R&D 카르텔’ 발언에 충격…카이스트 ‘입틀막’ 아닌 발언권 줬어야” > 갤러리

바이오 전문가로 20여년R＆D 예산 삭감 아쉬워
자폐 스펙트럼 자녀 키워장애인·직장 여성 문제정부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바이오 전문가인 최수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17일 카이스트(KAIST)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끌려나간 ‘입틀막’ 사건에 대해 발언권을 요청했을 때 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20여년 일했고, 최근 몇년은 기업가이자 교수로서 과학계에 몸담았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 입문 계기는.
지난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설득했다. 우리나라의 신산업에 대한 제도나 사회적 수용도가 중국이나 미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기술이 국민 생활에까지 체감되도록 하려면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R&D 예산이 삭감됐다.
R&D 카르텔이란 말을 했다.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키워드였다. 학교 연구실에서 인건비를 못 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연구 쪽이나 학교에서 연구비는 학생들 인건비로 대부분 쓰인다. 석박사 과정을 육성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 의대는 눈에 보이는 위기였지만 이공계는 보이지 않는 위기다. 그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
-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축사 도중 끌려나갔다.
내버려 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경호상 지침이 있더라도 무조건 끌고 갈 게 아니었다. 그 친구가 발언권을 요청했을 때 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같으면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어디 당원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카이스트 학생이었지 않나.
- 자폐 스펙트럼 자녀가 있다고 들었다.
장애에 관한 법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 와닿지 않았다. 제 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가르칠 곳이 없었다. 갈 유치원이 없었다. 대학도 문이 좁고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애를 봐줄 사람도 찾기 힘들었다. 요즘은 활동보조사 등 여러 시스템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돈 들이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많다. 처음엔 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장애 문제도 그렇고 일하는 여성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방관해선 안 된다.
- 국민의미래 20대 여성 득표율이 낮다.
그게 제일 문제다. 아직도 정치계에는 여성이 생각보다 없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여성을 키우고 싶은데 잘하네’ 해서 큰 케이스다. 여당도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권자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여성들이 씩씩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나라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
- 1호 추진 법안은.
벤처와 대기업이 융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과 제조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중소기업들이 있지 않나. 연결고리를 만들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법안을 생각 중이다.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가득한 전북으로 오세요.
전북도가 여행비를 지원하는 ‘2024년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공감여행 사업은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관광·역사·문화 등 놀거리, 볼거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비(최대 50%)와 숙박비(최대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1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반해야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며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경험한 뒤 수행과제를 완료하면 된다. 체류 지역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 청호수마을 숙박프로그램(35만원, 4인, 1박 2일)과 생태 탐험을 할 수 있는 김제시 두월노을마을 생태학교(6만원, 1인, 1일) 등 14개 시·군 79개 마을 가운데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참가자 수행과제는 두 가지다. 온라인 플랫폼 ‘참참’에 회원에 가입하고 여행 후기를 올려야 한다.
숙박비 등 여행비용 지원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전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공감여행 상품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전북 농촌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는 지역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등 보다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2만3241명이 농촌공감여행 사업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을 다녀갔으며, 34억6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기관 중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한 곳이 다수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지난해 2~11월 총 151곳으로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연구의 골자였다.
연구 결과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 없이 토지 및 콘도 회원권을 매입한 기관이 있었다. 어떤 법인은 사무실 임대료와 공사비에 수익금 일부를 사용했다. 다른 기관의 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연구 대상 중 22.5%인 34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가 의무는 아니다. 이에 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여건에 맞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이 중점 평가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기준 활동지원기관 지정 3년이 넘어가는 기관 145곳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심사를 10월에 연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또 오는 6~8월 시내 전 활동지원기관의 회계분야 특별점검을 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를 파악해 이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