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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후 정부, 물가부터 잡고 감세 공약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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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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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10번째 동결했다.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이 짓눌러 온 경기 불황을 벗어나려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여전한 물가 상승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동결 결정을 반복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외에 고유가·고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 문제까지 한꺼번에 톺아져 한국 경제는 깊은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고물가 민생고에 불지른 게 상징적이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실질소득이 뒷걸음치는데 과일·채소 등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초점과 해법을 엉뚱한 곳에 집중했다. 총선 앞에 ‘관권선거’ 시비를 부른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토건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금통위원들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10회 연속 동결했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이 불확실하고 목표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2월과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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