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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기학원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자립마을인 신효천마을에 자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수익형 공용 발전소가 들어선다. 연간 1500만원 정도 되는 판매 수익금은 주민 복지 등 마을 자체 공동 경비로 사용된다.남구는 “오는 11월까지 신효천마을에 마을 발전소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소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신효천마을은 2004년부터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원을 대신해 태양광과 태양열로 만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전환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에 있는 구청 소유 부지에는 58.5㎾급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1대와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등이 구축되고 있다.태양광 발전설비에서는 연간 7만6870kWh에 달하는 전기가 생산될 예정이다. 국내 1가구당 연간 평균 전기 소비량이 3600kWh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21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양이다.생...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고,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의 강경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강 심평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 의대 비대위와의 토론회에서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 발언과 엇갈렸다.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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