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강원 인제군 산불에 “행정력 동원해 신속·안전 대피” 긴급 지시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안내하라”며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병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대출·리스·할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확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의 내란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의 통화가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는 신문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6명의 이름을 적었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첨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며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고 따지거나,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에게 가장 처음 메모했을 때 쓴 종이가 무슨 색이었는지 묻거나,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분 단위로 캐물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압박했다.
홍 전 차장은 “A4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며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 많던데.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증인이랑 얘기할 때 ‘여인형한테 전화해봐, 뭐 좀 얘기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반박했다. 그는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며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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