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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동칼럼]한반도판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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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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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지난 11월1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북한은 며칠 뜸을 들인 후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 제목의 날 선 논평을 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이라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유리한 국제전략적 환경을 조성했고 전략적 지위도 변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4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밝히며, ‘전략적 관망’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동맹을 맺고 장기화를 모색 중이다. 이미 전투병, 건설병, 교체 병력 등 1만명 이상의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냈다. 한편, 수많은 북한 병사 사망에 정치적 채무를 진 러시아도 북한에 민감 기술 이전, 산업 설비 지원, 식량과 정제유 공급을 하고 최근 제11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러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금과 같은 양국 관계의 강도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북한은 일시적으로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9월3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6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고, 리창 총리도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여해 양국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9월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손에 잡히는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고 평양~베이징 여객열차와 육상 우편 운송로가 열렸으며, 완공 이후 10여년 방치되었던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확인하고 내부 잠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대화에 조급하게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부르고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마주 앉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버텼다. 문제는 북한이 모든 대화채널을 닫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조건을 걸고 남북 대화에 나왔지만, 현재는 조건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의 대북 단체에 대한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통일 관련 조직과 부서를 없앴으며, 통일포기론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선전전을 강화하는 등 내치 모드로 전환했다.
남북 대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은 설득보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판을 흔들 수 없다면 흔들리는 판을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무렵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사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핵무장 발언을 아끼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방은 자제하고 있다. 대남 부서를 폐지하면서도 리선권, 김영철, 맹경일 등 대남 핵심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방중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론은 금물이지만, 과도한 비관론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중, 북·러 관계의 발전을 한·중, 한·러 협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지방발전 20×10정책’,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평양 종합병원 운영 등에서 김정은의 업적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력으로 이를 풀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을 통한 남·북·중 협력, 러시아를 통한 남·북·러 협력, 그리고 남·북·중·러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사업을 중층적으로 우리가 엮어야 한다. 한반도 현상의 고착을 막으려면 비핵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엮는 창의적 비전과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물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진짜 돈이 담긴 화폐 굿즈 신제품 돈방석(사진)·돈지갑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올해 3월부터 화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화폐 굿즈 시리즈를 선보였다. 지금까지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을 출시하며 상품군을 확장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출시한 돈방석과 돈지갑은 네 번째 신제품이다.
‘돈방석’과 ‘돈지갑’은 더 생산하지 않는 동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각각 500원과 100원 주화 이미지를 적용했다.
‘돈방석’은 500원 주화 디자인의 나일론 소재로 제작돼 세탁할 수 있으며, 내부에 약 500만원어치인 5만원권 화폐 부산물 100g이 들어 있다.
‘돈지갑’은 은색 인조가죽 소재에 100원 주화 모양이 적용됐고, 내부 한쪽에는 50만원어치 화폐 부산물 10g이 포함돼 있다. 키링 형태로, 함께 제공되는 스트랩으로 손목에 걸 수 있어 실용적이다.
이번 ‘돈방석·돈지갑’ 펀딩은 지난 7월 조폐공사 최초 크라우드 펀딩으로 987% 달성한 ‘황금볼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펀딩이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12월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펀딩가는 돈방석 4만5500원, 돈지갑 2만7100원이며,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세트는 6만8000원으로 단품가보다 11% 저렴하다. 펀딩 종료 후에는 조폐공사 쇼핑몰 등에서 정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폐공사의 화폐 굿즈 사업은 화폐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500t가량의 폐기 은행권 및 불량 부산물이 대부분 소각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시작됐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으로 코인개미들이 잇달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망도 어두워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이어가는 등 ‘신규 개미’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금, 주식, 가상자산 모두 부진한 요즘, 분위기가 특히 어두운 곳이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은 24일 8만7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2만6210달러)와 비교하면 약 30%나 하락한 상태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두자릿 수 넘게 급락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선 호재를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 유동성이 굳고 AI(인공지능)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상자산 시장까지 번졌다. 특히 최근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보유자산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인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수급이 악화할 것이란 공포가 커졌다. 가상자산 산업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우려가 커지는 점도 가상자산 약세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실적을 발표한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68%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도 업비트는 7843억원 빗썸은 160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36%, 55% 신장됐다. 3분기 당시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등 투심이 살아나며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4분기 접어들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국내 의류회사 무신사와 제휴해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자사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형식이다. 최근엔 방송인 이수지의 캐릭터인 ‘햄부기’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기도 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빗썸도 다이소와 협업해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신세계 그룹과 손을 잡고 11번가, 이마트 등의 할인행사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 1위 업비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력이 높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다. K팝 행사인 ‘2025 SBS 가요대전’의 네이밍스폰서로 참여하거나 외식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과 제휴하는 등 젊은 층 대상으로도 접점을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꾸준히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패닉셀에 대응할 때만 거래량이 잠깐 늘어난 수준”이라며 “4분기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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