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 경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경남도는 20일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정취암이 소유한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는 1891년 4월 산청 심적사 응진암에서 조성해 정취암으로 옮겨 봉안한 불화다.
이 그림은 불교와 도교가 융합한 칠성신앙을 표현했다.
상단에 치성광여래, 그 아래에 전신교의좌상(의자에 앉은 전신상) 형태로 자미대제 모습을 그렸다.
치성광여래는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는 불교의 여래, 자미대제는 도교에서 북극성을 일컫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경상도, 전라도에서 활동한 연호당 봉의가 수화승으로, 합천 해인사 괘불도를 그린 서암당 전기 등이 참여해 이 불화를 그렸다.
경남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 시기, 제작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구한말 경상도 지역에서 전신교의좌상 형태로 그려진 치성광여래도의 시발점이 된 불화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나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고,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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