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지도부와 상의 없이 검사장 고발…여당 법사위원들 ‘마이웨이’ > 갤러리

마사지구인구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 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대전시는 24일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내 토지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동지구와 봉곡지구는 시가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서구 오동과 평촌동 일대 82만4000㎡ 부지에 2029년까지 27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다.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서구 봉곡동에 34만3000㎡ 규모로 2030년까지 사업비 1323억원을 투입해 만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오동지구 내 0.82㎢와 봉곡지구 내 0.3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내용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Book-e’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충Book-e’ 학습·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런’을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초등 5∼6학년생과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 400명과 대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 진로·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는 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충북학사에 입사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중점 선발했으며,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와 진로·정서 상담을 맡게 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EBS 필수 강좌 외에 10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 원하는 과정 1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초·중등학생 6개월,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12개월이다.
교과 과정으로는 초등 ‘엘리하이’, 중등 ‘엠베스트’·‘온리원’·‘밀크티’, 고등 ‘메가스터디’·‘이투스’·‘대성마이맥’ 등이 제공되며, 검정고시 ‘에듀윌’과 자격증 ‘해커스’ 등 비교과 과정도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1인당 평균 57만 원 상당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10만 5000원 상당의 교재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총사업비 23억 원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마련했다.
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을 시작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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