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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배추절인 소금물, 최대 20번까지 재활용’···“김치공장 이 시설,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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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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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국 김치 생산업체가 배추를 절이고 남은 염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앞다퉈 구축하고 있다. 염수 재활용을 통해 김치 생산비를 낮추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00여 개의 김치 생산업체가 운영 중이다.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뫼내뜰의 김치 공장에는 지난 19일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김장용 배추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김치 생산설비 옆 출입문을 열자 여러 개의 금속탱크와 파이프라인, 시스템제어기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기계는 배추를 절이고 남은 소금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해 주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다. 설비는 자동여과장치와 함께 살균장치, 소금물 염도를 없애는 오존 발생 장치, 고도산화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는 국비 30%, 지방비 40%, 업체 자부담 30% 등으로 비용을 마련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다. 이 설비를 이용하면 절임 염수를 최대 20차례까지 다시 쓸 수 있어 김치 생산비와 폐염수 처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뫼내뜰은 연간 배추 600t(30만 포기)을 수매해 300t가량의 ‘친환경 김치’를 생산한다.
23일 황순규 뫼내뜰 식품사업1팀장은 “배추절임에 연간 1억여 원 상당의 소금 80t과 물 900t을 사용해왔다. 이번에 시험 가동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소금과 용수 투입비용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평창군도 올해 1억9250만 원(자부담 30% 포함)을 들여 방림면 농업회사법인 미래㈜ 공장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해 설비를 구축한 평창의 한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과 용수사용량을 60~80%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2개 업체에 이어 올해는 강원, 충북, 전남·북, 경기, 경남 등 16개 김치 생산업체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간혹 발생하는 천일염 품귀 등 원재료 비용 상승에 대비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괴산군과 강원 영월군은 10여 년 전부터 ‘간이 육지 염전시설’을 갖추고 지역 업체와 농가에서 절임 배추를 생산하며 발생한 폐소금 물을 수거해 이를 증발 시켜 만든 ‘재생 소금’을 제설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소금 물의 경우 염분 농도가 바닷물보다 14배나 높아 그대로 버리면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 초래한다.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연달아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에 대해 가진 뿌리 깊은 적대감은 국제기구와 협의체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기구가 남반구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미국을 갈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한·중과 각각 양자회담만 했고 본회의는 불참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는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보이콧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운영돼 온 국제 협의체를 미국이 보이콧하고 있는 리더십 부재 상황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기후·경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불참한 올해 COP30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진, 사실상 ‘빈손’ 합의로 끝났다. WHO는 미국의 탈퇴 후 예산의 5분의 1이 삭감되면서 직원 네 명 중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음 팬데믹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워너는 “미국의 리더십 없는 유엔은 (먼로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불참으로 1946년 해체된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아나돌루 통신에 말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다자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계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경주 APEC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 AI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국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꾀하는 중이다.
그러나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상품무역이 2.4% 증가하고 서비스 무역은 4.6%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WTO 회원국이 서로 정상적인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트럼프는) 양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포하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자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미국 없이도 세계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G20정상 선언을 채택했다.
리처드 칼런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입장을 예상하거나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애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없으면 중견국들이 나서서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프라밋 팔 차우두리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강대국이 다자기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G20 내에서도 서방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개발도상국은 부채 문제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해 각자 진영을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세계는 스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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