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용산 분화 일어날 것” > 갤러리

[주간경향] 나부터 깊이 반성하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선거 결과는 황교안 전 대표 때와 똑같다며 그런데 (한 위원장) 본인이 못 받아들일 거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선인들을 향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개인투자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기존 정부 방침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른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 약화와 관련해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 개인투자자나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 코스피·코스닥 주가에 도움을 주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금투세 폐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2023년 시행이 결정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2년 유예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바 있다. 현재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겐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고,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밸류업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세 감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조세정책이라는 학계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 원장은 기업의 순이익을 볼 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배당소득세는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선 우리 세대, 자녀 세대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 안할 것으로 믿는다며 총선은 개별적 이벤트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대출 용도 외 유용 의혹에 대해선 선거를 떠나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건)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보지 않고 정책,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4단계 실증 차가 인천 송도와 영종도 일대에서 이달부터 시험 운행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장 연구 담당(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율주행 실증 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 약 60km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교통과 환경, 연구·개발 등에 특화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시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협력업체들과 함께 이 지역을 스마트시티 기반 혁신 생태계 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20여곳의 스타트업과 협력업체, 연구기관 및 주요 대학과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증 과제를 통해 그동안 확보한 자율주행 솔루션 역량을 검증할 예정이다.
실증 차에는 4단계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다. 장거리 도심 주행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도 확보한다. 실증 차에는 차량제어를 담당하는 반도체인 MCU 수십개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한다.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통합 과정에서 부품 수와 배선을 줄이는 경량화 설계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