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정원···서울시, 정부·여당 대립 격화 > 갤러리

조루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앞 고층빌딩 건립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감사의 정원의 경우 김민석 총리가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형물(일명 ‘받들어총’)이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 옆에 6.25ｍ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구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탄소중립 특강인 ‘지구와 나의 미래 이야기’를 오는 25일과 12월 15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구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맞춤형 환경 교육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 특강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진로와 연계한 강연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진선여고에서 열리는 첫 번째 특강에는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스타트업 대표 김정빈 강사가 연단에 선다. 그는 ‘쓰레기에서 기회를 보다 – 순환경제와 나의 역할’, ‘스타트업 창업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이 탄소중립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내달 15일 10시 20분 단대부중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특강은 의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낙준 강사가 맡는다. 그는 ‘기후와 건강의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한 뒤, ‘낮에는 의사, 밤에는 작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꿈을 함께 이어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각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강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서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에서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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