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참여 포기 > 갤러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김건희 특검은 22일 “금일 예정된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불출석확인서 제출로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후 3시 시작되는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미 도심의 흉물이 되어 슬럼화된 세운상가를 두고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종묘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저의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덕수궁 앞에 플라자호텔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건 또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하게 한다”며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일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접수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만에 이뤄진 패스트트랙 판결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의 재판 시계는 누구 마음대로 이토록 늦게 흐르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나”라며 “이 사건은 몸싸움과 막무가내 횡포로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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